기습적으로 안듯이 팔을 감아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성추행이 맞는거죠?

Question

그 당시에 남사친과 공부방에서 자습을 하다가 동일한 시간 대에 마쳐 다른 친구들도 저에게 “땡땡아 안전하게 쟤(남사친)랑 같이 가”라고 말해 그게 좋을 것 같아 둘이서 집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공부방은 빌라촌이라 밤이면(당시 시간:11-12시) 많이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무섭기 때문에 저는 남사친과 함께 간다고 부모님께 오히려 안전할 것이라는 연락드리고 그날만 그아이와 같이 가게되었습니다.(평소엔 아버지께서 데릴러 오셔요.) 그렇지만 예상 밖으로 그날 빌라촌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친구가 저의 뒷목쪽으로 감싸듯이 갑작스럽게 팔을 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동안 몇년을 친하게 지내왔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없었으며 그렇기에 이성적으론 호감이 없어 믿었던)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몸이 경직된 상태로 걸어갔으며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라촌 가운데 유리창에 비친 그 아이와 저의 모습을 보며 그 아이가 저에게 “우리 키차이 많이 난다” 라는 말을 했고 저는 얼버무리며 뭐라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키가 차이가 별로 안나서 너무 붙어있었고 속으론 어이없었으며 너무 떨어지고 싶었지만 오래봐왔던 것과는 다른 그 순간에 바껴버린 분위기때문에 무서워서 빨리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서로 어깨동무를 할만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