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의견서나 엄벌타우너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판단은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위와 같이 "탄핵 사유에 해당은 하는데 나는 탄핵 반대합니다 탄핵 하기 싫어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소송비용"으로 별도 부담판결이 나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합니다.다만, 2일내로 위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 사실상 9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임계약시 "재산분할50:50될경우" 승소비용3%주기로했다면, 승소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헬스장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으나, 사기업이라면 신고나 민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