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지 누군가의 영상기록을 통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사회적 문제 야기로 큰 문제가 증가하는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를 통제하려면 관련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는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어렵고,

해당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