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부부가 하는 것이지 자녀인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 및 효력의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아청물제작 또는 소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대화당사자간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부품이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먹질을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하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속이 된 것은 형사재판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결과는 구속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의사면허가 지급됩니다. 떨어지면 의사면허를 받지 못해 이를 전제로 한 인턴도 당연히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 역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법률분쟁시에 상대방이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