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명으로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6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져서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법을 싹다 지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률위반을 판단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재판에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별도 없고 탄핵등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게엄해제를 발의하고 의결했다고 곧바로 계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은 등기로 변론기일소환장이 오게 되고, 재판일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임을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를 해야 합니다(통상 조건으로 복비 두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번 사항과 연계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세입자를 구하여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를 당하기 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을 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아 탄핵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서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