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납부를 한 상황이고 별다른 계약서상 해제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 계약금 포기에 따른 해제를 한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되거나 거래가 파기되려면 질문자님이 위 복권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복권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운영규정의 해석 문제가 되는바, PT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익 추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해하여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때 1차 위반의 경우 담배 판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인증서 신분증은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없다는 입장으로 해당 입장이 유지되는 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할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고령을 작성한 자에 해당하는 계엄사령관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전임 국방부장관 역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의사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