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문제가 생겼을시, 어떤 계약서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판단하나요?

Question

표준 거래 약관을 참고 하게 되는지 당사자와 맺은 계약서 상의 약관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어떤게 더 우선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가 기준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하여 규정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표준 약관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표준 약관에 따라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