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계산해본다면, 인지액 126,000원, 송달료 52,000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전님친 성기를 빨았다고 다른 살마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가 배우자로 정해진 이상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돈을 너무 적게주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절차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공탁후에 보석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불구속상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내용이 명확하고, 법원에서 별다른 보정명령이 없다는 가정하에 2주내 결정이 나오고 송달까지 또 2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을 피하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질문자님에게 잘대해주거나 좋은 조건이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되거나 회신된 내역은 당사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게시하며 욕설이나 사기꾼이라는 등의 사실적시를 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