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 연장이 되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합의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민사소송이 답이 될 것입니다.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측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다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민사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원금회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닏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 도과되었다고 안전한 시기라고 보기 어렵고, 걸리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지는 딥페이크 갯수,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당 내용 캡쳐하여 증거수집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상황시 행정 및 사법기능에 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기능에 대한 중립성이 다소 침해될 여지가 있어 삼권분립이 온전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강력본드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켰다면 이를 붙이기 전과 같이 떼어내어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사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인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가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야당에서 동의하겠다고 했으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