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모은 돈으로 구매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청에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이 되고 나면 각종 금융기관 등에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신분증 재발급 받고, 은행이나 보험, 통신사의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위험이 있고, 해당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면 범죄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고소절차,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출석이 가능하나 법무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채권행사를 곧바로 하지 못하고 채무자를 통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수로" 그랬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가 어려가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정석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끝까지 안 찾아가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문을 받았다면 본인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인바, 그 이후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