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 제출이 무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단서 없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수치심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위 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이를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목록에 포함이 되면 인가결정에 따른 금액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의 어원에 대하여는 무기의 일종인 '대포(大砲)'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동의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퇴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무조건 완전한 새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