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조서에 남기고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잘못온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업ㅇ라바사기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지원자가 먼저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추후 결제액을 환불하고 결제액의 약 10∼15%를 수수료로 제공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받고 튀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행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니 이러한 경우는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는 것인반면, 자진출석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경매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소유자가 임의로 경매에 붙이기는 어렵고, 소유자가 매도를 하려면 부동산에 내놓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 자체를 형식적으로 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매개로 하여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도비니다. 교도소 죄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일만에 피의자가 특정되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수사관이 배정된 정도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수사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