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거의 전손상태라면 사실상 수리비용보다는 시세상당의 가액이 현실적인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차량의 중고시세 상당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고, 반씩 부담하라는 것은 총 금액에서 반씩 부담하되, 반이상을 초과부담한 자가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보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계좌내역을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보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계좌내역을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휴대전화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 몰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정도하고 주부로 살아가는 정도로는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외 1명이상이면 됩니다.험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성립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만 본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통상적으로 초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