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당사자의 진술조차 듣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이라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체포가 되었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됩니다.

반송되면 다시 보내보고 안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 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 빠르면 1개월, 느리면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최소금액이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파기환송사유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한 그에 따라 판결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형사절차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무관하게 탄핵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고 체포가 되면 신병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공수처에서 지속하여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 시작부터 정치적인 논쟁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선언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절차는 탄핵인용에 따른 후임자 선출절차 진행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법률개정사항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높지 않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