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해서요
왜 촉법에 나이를 더 낮춰주지 않는건가요 애들이 지네들은 촉법이라서 안잡혀 들어간다고 범죄를저지르고 다니는데도 어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거 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왜 우리나라 법은 이것밖에 안되는거죠 미국과 싱가폴과 중국같이 무섭게 법을 제발 개정좀해주세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법률개정사항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높지 않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대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논의도 다양합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배경소년법의 취지: 소년법은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입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심리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회적 책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화와 재활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 개정 요구: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비교: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촉법소년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법 체계와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법률의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고도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화나 재사회화 역시 중요하나 그에 못지 않게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 등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일각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를 얻게되면 법 개정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