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상대방을 신뢰해야 하고, 만약 분납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해당 옷의 금액시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 시세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주머니에 있던 현찰을 다썼다고 주장하면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외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의 내용이 판매가 의심된다는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 대한 특정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수사접수단계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낮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해당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을 가능성이 낮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은 채무자가 서로 다른데, 법인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이를 가지고 개인통장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에서 위와 같은 일회성 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원확인을 하려면 경찰이 수사협조를 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는바, 회신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해당 업체에서 언제 회신을 해줄지는 그회사의 사정입니다). 고소자체를 하는 것은 고소장만 작성하시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세대원열람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외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유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안해줘도 된다는 논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