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사항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협조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협조"이기 때문입니다. 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국선변호사 선임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면 횡령죄 미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말한 의사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해 자신을 자식으로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상속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모연예인의 경우, 현재 솔로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혼외자가 자녀로 인정된다면 자녀 100%의 상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방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계약만료를 위하여 실무상으로는 협조에 응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그의 판단이고, 가사 이를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를 하려고 하여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트라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민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정명의자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토대로 결정되거나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문제만 있다면 양육비만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유포하는 행위가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