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점에서 내놓은 음식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강요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 규정을 들어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곳저곳 살펴보니 엉망이다"라는 기재로 보아 외형상의 하자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만나서 보고 가져왔다면 직거래를 했다는 것인바, 외형상 하자는 직거래과정에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잇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팔린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분할납부 기재가 없는 한 판결확정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채무이행을 한 것으로 분납을 하고 있다면 미납금액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물나오게 하는 모터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비용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자동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 결정을 받아서 수정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매월 출금을 위해서는 매월 허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자녀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자가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