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라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를 받으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 교체신청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인용가능성은 증거부족으로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아진다"라는 것이 가격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상승의 요인이 있어야 하는바, 경기침체라는 보도가 지속되고 부산의 경우에는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하향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해당 영상은 불촬물, 딥페이크물에 해당하여야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심이 끝나면 더는 불복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이 가능하나 재심은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공수처 검사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로 가중처벌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아청법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청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경우에도 공연성 충족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다수가 아니라 1인만 들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작성방법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을 희망하는 유언방식에 따라 민법규정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