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이 될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대방이 무슨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 감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2심을 간단고 무조건 감형되지 않습니다. 사과문, 편지도 영향은 있으나 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청구금액의 총 액수는 6천만원이고, 청구취지 저렇게 쓰면 바로 보정명령 나옵니다. 청구취지 기재례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는 원고 甲에게 △,△△△,△△△원, 원고 乙에게 △,△△△,△△△원, 원고 丙, 丁에게 각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현상황에서 잡음없이 마무리하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헤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상황은 40만원 환불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용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자녀의 양육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대일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혼소송에서 100대0으로 기여도가 산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