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시선에 의한 추행은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범위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계좌인 경우, 타인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는바, 그를 증인으로 불러 명의를 빌린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하자를 숨기고 판매를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기관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임대인인 질문자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했다고 혼인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혼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안에 이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률분쟁에 따라 재판출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때 탄핵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도 일반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하게 효력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를 정우성씨가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