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상담원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낮아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청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도용을 당한지를 알지 못하고 질문자님의 말만 믿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답변처럼, 질문자님이 중급이 열릴 것이라고 신뢰를 준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단순한 기대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자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날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①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은 미납내역이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② 소멸시효는 도과되었지만 미납내역을 납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형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가해자를 알았던 시기가 10년 이내일 것으로 보여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DNA외에도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범행장면이나 범인을 추적할만한 과학장치들이 많아 이를 통해 완전범죄가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가 들어간다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