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이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측 인원이라면 그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요건이 아닌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다면 폭행죄로 고소가능하며,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 집과 다른 집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슷한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문구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약관규제법위반 등으로 효력이 다투어진다면 이러한 문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급하는 금원이고, 해약금은 계약해제시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으로 해석이 되어 계약해제시 반환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