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범죄도 아니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기부여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파악하시고, 왜 하는것이 좋은지를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조력여부를 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재고를 놓아 손님이 이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배상책임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시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졌는지,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재가 없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졌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를 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람마다 사유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주에 대한 배려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쇼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처벌 또는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개인번호 또는 업무용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경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비율은 다툰다고 해도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피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 종료시부터라고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