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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25.01.10
체포영장 발부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에서 발부하였는데 대통령측에서는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응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일반국민도 체포영장 변경을 요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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