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그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면 됩니다. 시효는 벌행종료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3번째의 경우에는 실형가능성이 높은바, 음주를 하게 된 경위나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벌금형이 불가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내놓은 판결문을 한 번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재판부의 입장의 요지는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한자리에 모여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중간에 법무사를 끼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바로 말소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관여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를 제고하면 되고, 기소는 검사가 형사개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치가 안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224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통상적이지 않아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권해드립니다. 증거자료는 학폭을 입증할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비슷하게 쓸것이라면 쓰는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서면을 낼때에는 왜 이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전까지 동거상태였다면 동거가 어떤 계약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도소송과정에서 살펴볼것입니다. 동거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