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특별하게 서명을 해야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금은 안되나 입금은 됩니다. 압류가 걸리면 이를 변제하여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작정하고 사기를 친 사람이라면 걸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이 있다면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경제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고소진행시 경찰은 사건진행경과를 부모에게 통지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전에 알려서 좋게 끝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