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할때 양육비에 관하여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증액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찾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 이러한 프로그램 사용으로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이 정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걸릴확률은 수사관이 수사를 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처벌수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사관이 질문자님에게 조사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굉장히 호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