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J가 후원을 해주면 리액션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가담한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송달주소를 질문자님이 알아낸 곳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제출한 진정서 제출을 철회하고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을 했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고소로 전환하게 되니 처벌의사를 진술때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해줄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기화로 하여 부부간 다툼이 잦아진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