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일대일 대화가 안되는 경우는 발언을 피해자에게 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사례는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 한것으로 성립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말에 임대인에게 말을 하여 임대인이 당시를 확인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그로부터 3개월 후까지만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지속반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에게 엄벌탄원을 구두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글보다 말이 더 강할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혼사유가 없고 혼인유지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어렵고, 아청법 적용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피해금만 받고는 합의해줄 수 없어 추가금을 더 요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외 달리 적용될 죄명은 없어 보입니다. 전치3주라면 300-500만원 정도에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판사는 조정을 주도하거나 조정위원이 조정한 내용을 보러 한번은 보게 됩니다. 조정에 불응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서 받은 대출을 미상환하면 a구매자가 이를 구매안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변제 후 저당권말소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합니다. 상환안하려면 구매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