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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을 훔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순금을 훔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만약에 남의 가정집에 침입해서 수백만원정도되는
순금을 도둑질하면 보통 절도죄보다 더 큰 처벌을받나요?
수백만원정도되는 순금을 훔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지는바, 피해금액이 커진다면 그만큼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처벌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수백만원어치 순금을 훔칠 경우 최소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을 훔친 경우에도 그 재산 가액을 고려해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양형으로 고려하여 절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수백만원 정도의 절도라면 재범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