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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집에 들어왔을때 때리면 폭행죄가 되는건가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때 때리면 폭행죄가 되는건가요? 그럼 도둑은 무단침입죄가되고 저는 폭행죄가되고 그렇게 서로 다르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어떤것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과 폭행은 법정형을 고려할 때 무엇이 중한지를 가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도둑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목적,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