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도어락을 파손 시킨

Question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도어락을 파손 시킨 가해자의 경우 한가지 죄가 아니라 두가지 죄로 취급되나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와 주거 침입이 모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침입을 위하여 그러한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범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범행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만큼 수사 과정을 거쳐 특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