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죄가 피해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마약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피해자가 없어 처벌하지 말라는 논리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고지되지 않은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일 신고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양도는 운영사의 약관위반은 될 수 있겠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성기사진 과 성적인 발언을 보내왔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약식처분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25년책 책을 판매한다고 속인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행한 콘서트라는 점을 전제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적게받는다는 기준이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바,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낮은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