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한다고 사기죄가 성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드려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나 피해자분과 거래할 때 변호사를 구해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보내드리지 못하면 이미 고소당한 상태에서 더 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있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 제기하시고, 본안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회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에서 피고가 부담한 비용이 총액의 40%를 초과하면 피고측이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벽지손상 및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3항 사유는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내용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압류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집행권원이 없는바, 승소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반드시 금전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일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