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온 이상 나가라고 할때 안 나간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팔을 잡아당긴 부분에 관하여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로 처벌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다투지 않는다면 3개월 내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벌금액수만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에서도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조정요청은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인 원고가 부동의하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중이던 사람은 폭행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진술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면지에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한 법적효력발생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례적으로 비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금액이 비싸다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을 별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가 소장이나 청구취지신청서를 통해 청구하는 내용이 위 기재된 소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본적으로 리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에 부합합니다. 문제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가 왜 움직임이 없는지 여부는 원고의 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공익법무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용지급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공익법무관이 선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