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변호사의 기본업무는 송무로, 재판관련한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며, 형사, 민사, 가사절차는 각 소송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글로 기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유튜브 등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부채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보호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첫재판에서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혐의인정시에는 선고기일 포함 2번이 일반적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5분내외로 진행되나, 혐의부인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0분정도 걸립니다.네 맞습니다.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1회 재판때에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9세의 미성년자라면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어머니의 재산 총 14억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는 14분의3만큼의 유루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금액 만큼의 유루분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복인지 여부가 아청법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면 수사 진행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캡쳐본으로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명예훼손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관리자라면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서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