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얀덱스에서 ai가 만든 가상 인물은 야한 사진들을 보던 중 우연히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사진과 어떤 외국 배우의 얼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돌 제목의 사진의 경우 얼굴이 그 아이돌과 달라보였고, 배우의 사진의 경우는 ai 사진이 우연히 닮은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딥페이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그 이미지의 사이트를 얀덱스에 검색해보니 딥페이크 사이트라 나왔습니다. 이미지를 눌러서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ip는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서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