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얀덱스에서 ai가 만든 가상 인물은 야한 사진들을 보던 중 우연히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사진과 어떤 외국 배우의 얼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돌 제목의 사진의 경우 얼굴이 그 아이돌과 달라보였고, 배우의 사진의 경우는 ai 사진이 우연히 닮은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딥페이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그 이미지의 사이트를 얀덱스에 검색해보니 딥페이크 사이트라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아이돌 딥페이크 추정 음란물을 확인했지만 다시 봐도 그 아이돌과는 달라 보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검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미지를 눌러서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ip는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맞을까요?

Answer 1

문의하신 내용은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편집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