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불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검토를 해야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및 현관문 파손은 재물손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경찰조사는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되고(통상 2주내),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합의금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면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 고소를 진행하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폭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화를 말하는 것으로, 확정기로 크게 외치는 것은 공개된 대화라고 할 것입니다. 통상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둘이서 하는 대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진행경과를 알려면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의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들 ㅈ같이 못하면 접어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중이 맞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결과는 형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기 다소 부적절해보이지만, 조류충돌로 인한 비행기사고위험은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