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폐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재차 상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특검법률안만 봐도 수차례 상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2개월이 도과되어서야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생차 구매비용을 준다면 증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서 동생에게 사실상 준것이라면 이 역시도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보험은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동생을 보장범위에 넣어야 합니다).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만큼을 증여해준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변제공탁한다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바, 피의자의 소환은 팀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담당수사관이 연락하여 조사일정 조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대화내용을 보면 성적대화에 대하여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는 집의 임대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