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적이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라지지 않고, 2심에서 쌍방 주장하고, 제출하는 자료 들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하는 것과 원상회복은 연관이 없으며, 중도해지에 동의할때 이 부분을 엮어서 협의하셨어야 합니다. 벽지를 질문자님이 하고 들어갔다면 임대차계약당시에 이미 임차인이 도배를 해야할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부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본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당 녹취록 작성자인 속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부분만 파일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계산한 사람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게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있으나, 얼굴을 가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외 다른 사정(소멸시효 중단)이 없다면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나, 이사당일에 보증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위반시 이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3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3심제를 굳이 규정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