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 각자 판결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며, 2심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인성에만 기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행위에 가담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변호사가 변경된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재내용 자체로 변경전 변호사의 문제로 승소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면 2심은 감옥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400억원을 토해내는 부분은 선거보전비용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배상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선행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위 내용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조건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수용할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