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X 여대 락카사건에대해 궁금합니다.
xx여대 락카사건이 이슈인데 손해액이 너무커서
민사나 형사로 진행한다던데
저 과징금을 납부를 못하면 학생들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의 존부와 배상 여부는 무관하고(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미납하는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형법상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책임여부와 형사처벌 여부는 소송을 통해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