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Question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면 먼저 맞고 나서 방어 하기 위해서 때리거나 하는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말고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Answer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법적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걸 말하고 그 행위가 침해와의 관계에서 반격 등이 아니라 그 저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