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주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결혼하는 경우에 조건위반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3개월 간 효력이 있는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위자료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각하는 고소장 내용을 봤을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바, 쉽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하가 된다면 사건종결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 보잡하고싶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 보잡하고싶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접수가 된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된다고 곧바로 경찰이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신변보호절차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징계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1년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