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잊을만 하면 나오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은 어떤것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지인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송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은 어떤것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 조직적 사기로 보아 양형기준이 일반사기죄에 비해 중하게 적용됩니다.
예방법은 공공기관 등에서 연락이 온 경우 직접 그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공식 연락처로 문의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본인 컴퓨터나 휴대폰의 좀비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변인들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인들과 전화로 돈거래를 하는 것을 자제하고, 모르는 번호나 문자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