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 사이에 대화이고, 서로 성적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사건화 자체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집을 못 빼겠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등기부등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거르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직장주소로 하면 당사자 특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걸레야, 창녀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와 죄명으로 재고소를 하는 경우, 각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불만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앞뒤 대화내용이 연애관련하여 일상대화를 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중에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권해지나, 사전처분결정이 없는 한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임차인이 원하는 형태(빌트인 냉장고)로 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