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국선변호인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는 모욕을 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온라인에서의 패드립은 특정성 요건충족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일을 권하는 친구라면,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권유한다면 관계단절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것은 피의자라는 것인바, 가해자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된 피고소인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시면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일단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인과 정산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 사정을 고소내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분실물로 보고 택배사에 통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배송된 것을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 대여, 증여에 대하여 이해가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에도 대여로 해석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