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자고싶다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국적인 중국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에 대하여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통상 엄마가 혼인기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엄마로 양육자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마지막 사용자라는 점만으로 이러한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네"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여성과의 관계, 해당 여성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 등을 기초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대한 대항력을 소멸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검사가 받아들여 구약식처분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빵을 맞았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을 때릴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보복개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