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상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대의 이름을 적시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까지 진행된 이후에 임의로 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부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상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 비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려면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햇는데ㅅ발“이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는 행위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