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단순히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네 맞습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이지 피고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이전보다 어렵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이전에 소취하를 한 이력에 관하여 후행하는 소송에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약정한 바가 없다면 일시지급으로 판결이 난다고 할 것입니다.아무 이유도 없이 깍아달라는 주장은 이용되지 않습니다.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네 맞습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이지 피고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이전보다 어렵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이전에 소취하를 한 이력에 관하여 후행하는 소송에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약정한 바가 없다면 일시지급으로 판결이 난다고 할 것입니다.아무 이유도 없이 깍아달라는 주장은 이용되지 않습니다.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재미삼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일시오락 수준이 아니라면 처벌되며, 도박죄의 처벌수위는 벌금형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완료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죄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를 들은 자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할 수 없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받은 위자료 3천만원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말하는 위 내용은 별개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당한다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