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명와 놓고 4명을 왔다며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률은 성범죄 가해자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도 얼마든지 성범죄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제출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다친곳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부대비용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보통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곧바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6개월간 연락이 없었다면 고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고소를 당할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측에서 고소전 합의를 위하여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키보드를 통해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라면 일대일 대화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일회성이라면 정통망법위반도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시간벌기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건별로 다릅니다. 임대인이 여력이 있다면 소송절차가 불리하기 때문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네 맞습니다.상관없습ㅂ니다.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 아니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법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에 질문자님 인감도장을 몰래 찍는 것만으로 안됩니다. 조정갈음서에 의한 이혼이라면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에게 송달이 안된것으로 보여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