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률상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여 쌍방폭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더 많이 입힌 쪽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개인의 의견일수 있으나 전과자다, 의혹이 많다, 의심이 가는 것이 많다 부분은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확인결과가 애매하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높아 보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선임계약서에 해지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위약금을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금전적으로는 득이 더 많긴 하겠으나 극히 소액이다 보니 득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지 실효성 있게 언제까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동을 본다고 무조건 경찰이 잡아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번 봤다는 것만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그 자체로 감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도와달라는 취지가 변호사선임을 도와달라는 것이라면 선임계약체결을 권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