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종결이 되는바, 통상적으로 구약식처분부터 약식명령까지 3-4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거절되지 않습니다.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전에 미리 대략적으로라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해놓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해당 어플이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플을 신뢰해도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전 및 가구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로 이를 정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즉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상황에서는 지연이자 청구취지를 삭제하고,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밀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도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논의의 실익이 있으려면, 혼인빙자사기죄가 존재해야 하는바, 현행법상으로 혼인빙자사기죄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트라우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이면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요건을 할지, 대통령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2이상)을 할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