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를 반드시 한명만 지정해서 올려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통상 혼인기간 양육을 주로 한 사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위 녹취록은 자백에 관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관하는 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겠으나, 다시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면 지역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면서 환불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문이 분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과실이 아니라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특약을 넣는 것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는 보통 형사법상 처벌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