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따라서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아니라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연체는 맞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하려면, 교도관 역시도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교도관이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여지가 있으나, 차용증보다는 증거력이 낮아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한테 이해가 가지 쉬울정도라면, 형사는 교도소에 보내는 등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하여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방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하여 가방은 반환하시되, 현금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서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송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받는 불이익은 패소판결이나 소취하간주판결입니다. 따라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금을 가지고 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금 부분까지 질문자님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가 아니라 예상되는 재산분할액수가 80억원이라는 것으로 실제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