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돈을 횡령한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생활장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전소송인바, 이것만으로 경매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난 경우 괜찮다."라고 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중개사가 허위사실을 고지하며 중개를 한 것이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곤혹스러운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고 상대방 역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할지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형제인 질문자님이 임의로 발급할 수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때 주장하지 않은 상속포기 주장을 하게 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발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